與초선모임, 정부 노조법 개정 '제동'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금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에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6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꼭 넘어야 될 산"이라며 "외국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시정해야 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임 장관은 "회사 일을 안 하는 노조원들은 노조원들이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라며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 21'은 쟁점으로 부각된 노동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6자 대표자회의'를 정부 측에 제안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해 정부, 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노사정위 등 6개 대표가 참여하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민본21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노력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에 대한 해결은 우리 경제현실과 노동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되, 노동계 특히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되살리기 위한 자세를 견지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본21은 6자 회의를 통해 의견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독자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해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에 진통을 예고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