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노동부, 정규직전환 지원금 포기(?)

당초 예산요구액 5176억원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당초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 편성됐던 정규직전환 지원금 5000여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위원이 23일 노동부 국감에서 공개한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 7월 노동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편성돼 있던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전환지원 예산 5176억원이 사라진 채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22만3000명을 지원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금 명목으로 일반회계에 1245억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명목으로 고용보험기금에 3931억원이 각각 편성됐던 노동부 요구액이 전액 삭감된 것.

김 의원은 "향후 정부가 정규직전환지원금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규직전환지원금 관련 예산은 지난 4월 29일 추경예산에 1185억원이 편성됐으나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유인하는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제도인데 노동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정규직 대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향후 국회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대폭 확대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