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尹재정 "출구전략, 이미 시행 중이라 볼 수도"

"한은법 개정 등 금융체제 개편 내년쯤 논의.. 금리인상, 한은 의견 존중"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정상화에 대비한 ‘출구전략(exit strategies)’ 시행과 관련, “보는 시각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윤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 출구전략의 시행 시점에 관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보다 빨리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늦게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했던 원화·외화 유동성 공급과 중소기업 보증 및 정책금융 확대 등 일련의 금융완화 정책들을 최근 거둬들이기 시작하면서 ‘광의(廣義)의 출구전략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비록 ‘광의의 출구전략은 시작됐다고 봐도 되냐’는 이 의원의 직접적인 물음엔 “경제운용은 대외관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으나, 윤 장관의 이날 답변은 사실상 출구전략 시행시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준비' 작업은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출구전략은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국제공조 하에 시행한다는 합의가 이뤄져 있지만, 재정·금융·통화 등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전략을 쓸지는 나라마다 다르다”면서 “모든 게 동시에 이뤄질 순 없다. 지금까지 G20 국가들이 논의한 일반 원칙도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했던 한시적인 조치들을 경기가 회복되면 우선 정상화하자는 것이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정부기 출구전략에 포함돼야 한다”는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현재 정부 입장은 어려운 시기를 지난 뒤 내년쯤 한국은행법 개정을 중심으로 외환과 국내 금융시장 관리 문제 등을 포함한 금융행정체제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으며,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점을 ‘내년 상반기 이후’로 예상했다.

다만 그는 기준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