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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감]尹재정 "환율, '쏠림' 현상 방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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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개입' 등 미세조정 시사.. 강만수 '환율 효과' 발언엔 반대 입장 피력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 원-달러 환율 상황과 관련, “‘쏠림’ 현상이 있으면 정부가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채권과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와 달러가 외환시장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고 원화 가격도 절상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환율 급변동시 ‘구두개입’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엔 “외환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통상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국제적인 추세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러나 앞서 김익주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쏠림 현상 등 급변동이 있을 경우엔 시장의 안정을 위해 용인된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환율의 낙폭이 지나칠 경우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수급을 조절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현행 환율제도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물음엔 “이미 개방형 경제로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우리의 경제제도를 이제 와서 후퇴시킬 순 없다”며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논의는 삼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장관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이 환율 효과와 정부의 재정정책이 없었다면 사상 최대 적자를 냈을 것”이라는 최근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선 “환율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내리면 내리는 대로 각각의 이해득실이 있다. 업종이나 규모 등에 따라 기업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환율 효과만으론 설명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환율이 오를 경우 당장은 기업의 채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원가 절감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강화와 기술 향상, 품질 개선 등이 함께할 때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본질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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