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참사' 농성자에 징역8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지난 1월 용산 점거농성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화염병을 던져 부상을 입히거나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모씨 등 9명에게 징역 5~8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씨 등이 농성으로 인해 받게 될 형사처벌보다 이후 얻을 이득이 더 크다는 계산에서 무리한 농성을 벌인 것이고 경찰 특공대가 진압 작전에 투입된 것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이 너무 가혹하다고 전제한 뒤, 만약 앞으로 20~30년이 지나 이번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용산사건'을 과거 인혁당 사건에 빗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를 비롯해 망루에서 끝까지 농성을 벌인 3명에 대해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도록 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농성을 한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이들보다 먼저 검거되거나 망루를 빠져나온 조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들은 이번 수사가 편파적·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했고 인간적인 배려 속에서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들과 변호인이 당시 점거농성 과정에서 테러 진압을 담당하는 경찰 특공대가 투입된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하는데,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불법 행위를 조기에 종료시키기 위한 합목적적 재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이 소속된 전철연은 점거농성을 일삼으며 재개발 시공사 등을 압박해 불합리하게 높은 이득을 얻어왔다"면서 "(용산 점거농성은)농성으로 인한 형사처벌보다 이후 얻게 될 이득이 더 크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국가에 의해 인권이 유린된 인혁당 사건에 빗댔다. 변호인은 "인혁당 사건 당시 법정에 '칼'이 서있는 것 같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이 법정에도 '칼'이 서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도대체 뭣때문에 경찰관들이 죽고 여기에 있는 피고들이 징역 8년씩 중형을 구형받아야 했는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겁다"면서 "이번 사건은 고도로 자본주의화 된 상황에서 돈이 인간을 잡아먹은 것이다. 만약 20~30년이 지나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리면 반드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장담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