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균형재정 노력해야"

국회예산처, 예산안분석 가이드라인 발간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중기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2010년부터 균형재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예산안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안 분석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5년 여간 예·결산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사례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중립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0년 정부 추정 관리대상수지 -32조원 대비 5조6000억 원 개선이 필요(-26조4000억원)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출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감액을 통한 재정수지 적자 축소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사업과 새로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심사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