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산부인과 절반 “분만 시술 안해”

광주 32곳중 14곳, 전남 27곳 중 13곳은 분만 안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 국감서 지적

광주ㆍ전남지역에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분만시술을 하지 않은 무늬만 산부인과인 병ㆍ의원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개업 5년 이상된 광주지역 산부인과 32곳 가운데 14곳(43.75%)이 단 한 번도 분만시술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27곳 가운데 13곳(48.15%)에 달했다.

전국 산부인과 1111곳 가운데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곳도 무려 558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산부인과 대비 비율(지역별)을 살펴보면, 광주와 전남의 경우 대구(86.57%), 부산(80%), 울산(64.71%), 제주(64.71%), 서울(62.77%), 경상북도(60.47%)에 이어 전국에서 7번째로 무(無)분만율이 높았지만 전국 평균(50.23%)을 밑돌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1년간 300건 이상 분만을 한 산부인과는 전체 기관의 11%(132곳)에 불과해 하루 평균 1건 이상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10곳 가운데 1곳도 되지 않았다.

개업 또는 폐업한 산부인과 분만현황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개업한 산부인과 가운데 분만수가를 당해 연도에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의원이 매년 전체 절반을 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현상은 개업초기부터 분만보다는 타과 진료 등을 목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원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분만시술을 하더라도 심각한 저출산과 비현실적인 수가 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데다 의료사고 발생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뒷따르는 것도 한몫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산부인과가 본업인 분만을 포기하게 된다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산부나 태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수가의 현실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 배상대책 마련, 24시간 분만대기 직원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산부인과를 택해 진료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