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프랜차이즈 안전장치 마련하라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본사만 믿고 4000만원 넘게 투자했는데 쪽박을 차게 생겼으니 이를 어쩝니까"

지난 2005년 돼지고기 삼겹살 가맹사업에 뛰어든 K씨. 명예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 가맹비 500만원, 인테리어비용 3975만원 등 총 4500여만원을 투자해 가맹점을 운영했으나 당초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예상과는 달리 매출이 극히 저조했다. 매장이 전국 250개에서 현재는 100개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물류공급 등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본부는 매월 일정한 로열티를 가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K씨는 투자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신청을 하게 됐다.

K씨처럼 가맹사업(프랜차이즈)과 관련해 공정위에는 민원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 최근 2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그만큼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다.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사실 가맹사업은 외환위기 때 급성장했다. 그리고 지난 해 금융위기 이후 우후준순 처럼 늘어나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명예퇴직은 예비창업자들을 양산했다. 자본이 넉넉하지 못한 이들에게 치킨과 피자, 삼겹살과 학원, 화장품 등 가맹사업은 생계를 위해 선택한 마지막 수단으로 단연 돋보이는 아이템이었다.

문제는 최근 정부가 대대적인 프랜차이즈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으나 K씨가 겪고 있는 것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생계수단으로 전 재산을 투자한 경우가 많아 본사 횡포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참는 경우가 일쑤다.

정부는 "체계적인 산업 육성이 이뤄지면 이런 관행은 자연스레 도태될 것"이라고 말한다. 관행으로 굳어져 버린 불공정한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100개 육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앞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 불을 보듯 뻔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