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 또 용두사미 되나

MB, "농협, 간부 아니라 농민위한 것“
농협, “금융분리 시기상조”..개혁안에 반기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를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지만 농협 내부와 적지 않은 반발로 개혁 자체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농민 중심의 농협’을 꾸리기 위해 권한이 몰린 중앙회를 없애고 회원 조합이 구성한 ‘농협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신경분리’안을 강조해왔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농협은 농협 간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농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농협 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등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변모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내부 회의에서 ‘농협중앙회’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상호금융을 중앙회에서 분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의견을 제기했다. 이는 농협 개혁을 위해 정부가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한 농협개혁위원회의 개혁안과 상반돼 농협개혁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 홍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민행복추진본부 간담회에 참석해 "과거에는 농협이 농민을 위해 일하지 않아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농협개혁이 철저하게 이뤄질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농협은 회장 등 간부들의 뇌물 수수 등 각종 비리로 얼룩져왔기 때문이다.

반면, 농협의 개혁논의는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농협측에서 신경분리에 대한 적극적인 열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농협은 지난 8일 ‘사업구조개편 중앙위원회’제2차 회의를 열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발표된 개편 방안 중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구조개편 형태 및 시기 ▲상호금융 독립 ▲중앙회 명칭 ▲필요자본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구조개편 형태 및 시기, 필요자본금 등에 대한 쟁점에 대해선 차후 논의키로 하는 등 시간 끌기에 나선 모습이 역력하면서 농협 스스로가 신경분리에 대한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고 있다.

실제 농협관계자는 "회의에서 사업구조개편 형태 및 시기, 필요자본금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자세한 언급이 없었다"며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농협중앙회 명칭은 유지되어야 하며, 상호금융 분리는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로 중앙회 내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은 자율적인 농협안 마련이 중요하며, 정부지원에 대한 법적장치 마련과 사업 분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의견을 내놨다"며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확실시 했다.

이와 관련,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1일 통영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협이 덩치가 워낙 커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며 “농협이 다음주 1박 2일 일정으로 끝장토론을 한 뒤 (신경분리와 관련한) 농협 안을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농협개혁 법안이 연말까지 국회에 상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