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상호진출기업에 보증스왑 필요"

민관합동 T/F, 수출금융.수출보험 5개년계획안 세미나

우리나라와 해외국가가 상호 진출에 기업에 대해 현지보증을 해주는 보증스왑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식경제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출금융·수출보험 태스크포스(T/F)'가 7일 세미나를 열어 TF가 마련한 수출금융·수출보험 5개년 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가들은 우리기업의 해외생산기지 및 중개무역 등 해외 기업 활동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으로 상대국과의 보증스왑제도를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는 상호 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 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기대다.

연기금의 산업자본화 유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국내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에 대해 연기금이 국제상업은행과 협조융자를 제공하고, 수보는 연기금 대출에 대한 상환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연기금 활용을 통한 중장기 프로젝트 수출금융을 확대하자는 목표다.

T/F측은 "프로젝트별 연기금의 협조융자 참여비율은 최대 50% 범위 내에서 참여 금액은 1억∼5억달러 이내, 수보 보증비율은 최대 100%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원자재 구매자금기금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T/F측은 "신용장담보 대출전용 기금을 조성해 과거 수출실적과 무관하게 수출중소기업의 신용장에 근거한 원자재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기금(무역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50:50으로 공동 출연해 신규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담보물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동산ㆍ채권 담보부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장이 필요없는 기업에게는 보증지원한도를 경감하는 신용보증서졸업제 시행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납품협력업체의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이들의 로컬 신용장의 수출기여 범위를 설정하고 로컬신용자, 구매확인서 등을 대신해 납품업체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날 제안된 의견을 중심으로 수정ㆍ보완된 후, 오는 10월 수립예정인 '무역거래기반조성 중장기 계획에 포함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