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결정 따라 車부품 중과세 폐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에 따라 수입 자동차 부품에 부과해온 중과세를 폐지할 방침이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산업정보기술부와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오는 9월1일부터 수입 부품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그동안 중국산 제품을 40% 이상 사용하지 않은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해 관세를 중과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반발한 미국 및 유럽연합(EU)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 WTO는 중국의 관세조치가 불공정거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중국이 지난 2001년 WTO 가입 후 패소한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단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폐지가 해외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 중 40%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업체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씨티의 거위 호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받는 불이익이 미미하기 때문에 큰 불만 없이 관세를 철폐했다”며 “중국이 다른 WTO의 결정을 수용할 지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