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초중고 500여곳 통폐합

내년부터 2012년까지 학생 수가 적은 농촌과 도시 지역의 소규모 유치원, 초·중·고교 500곳이 통·폐합되거나, 이전·재배치된다.

통폐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3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촌의 경우 소규모 학교 350곳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현재 읍·면·도서벽지의 경우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1765개교로 전체 농산어촌 학교 4972개교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원을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하고 전원학교 지정 등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본교 폐지의 경우 10억원에서 20억원, 분교폐지 3억원에서 10억원, 분교장 개편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학생 통학 및 교육지원 강화, 폐교의 지역 교육·복지·체육 시설 활용 등이 주어진다.

초·중·고교 과정 통합운영학교도 확대된다. 현재 전국에 총 97곳이 있는 통합운영학교는 2012년가지 50곳을 추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시설을 현대화하며, 모든 통합운영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농촌의 소규모 병설 유치원 역시 적정 규모로 통합해 유형에 따라 단설유치원, 통합병설유치원, 지역연계유치원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도시지역에서도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적극 추진된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 도심지역의 공동화 등으로 학생수 2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폐합 시 연간 학교 운영비 3배 내외(60억)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심 개발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학교 신설에 준해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2012년까지 50개 학교를 이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177개교 수준인 소규모 영세사학 해산과 통폐합이 추진된다. 전국적으로 학생 200명 이하 소규모 영세사학은 전체 사립 중·고(1,613교)의 1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영세사학의 자발적 해산·통폐합을 위해 해산장려금 지원 및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 등이 추진된다.

학교 신설에 대한 관리 방안도 새롭게 마련했다. 그동안 학교 신설과 관련한 중장기적 비전이나 정확한 학생 수 예측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과학적인 수요 예측 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시ㆍ도 교육청별로 5년 단위로 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할 방침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