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배정부터 지출까지 전 과정 공무원 실명 등록…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예산집행 실명제는 최근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회복지급여 횡령과 같은 부패사건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사회복지 급여 지출을 사업부서가 아니라 회계부서에서 하도록 하는 등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기 위해 행안부에서 시달한 제도다.
변경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는 사업부서의 예산 배정에서 회계부서의 지출까지 전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실명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또 예산집행 품의부터 회계부서의 지출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을 실명으로 관리하는 카드를 작성해 사업부서와 회계부서가 실시간으로 상호 확인하고 지방행정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우중 구청장은 “예산집행 실명제의 본격 시행으로 회계담당의 단독처리나 사업부서의 부정 지출 방지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이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민간주부 참여 '예산집행 모니터단' 운영을 통한 복지보조금 예산집행 감독을 강화해 맑고 투명한 복지동작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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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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