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개공 빚 ‘눈덩이’ 갈수록 태산

연말까지 1조2232억 추가 발행…내년엔 2조원 차입
시민단체, “무분별한 대형사업 남발 원인” 지적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인천도개공)의 빚(공사채)이 3조원을 넘어서면서 재정위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본금이 1조8233억원인 인천도개공은 지난 7월까지 3조2621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 부채비율이 232%에 이르고 있다.

공사채 발행은 대규모 사업을 벌일 때 자체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위한 방법이다. 이를 발행한 자치단체는 5~15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인천도개공의 빚은 올 3월 2조4005억원에서 4월에는 2조6161억원으로 늘어났으며 7월에는 6460억원이 더 늘어나 3조2621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 말까지 1조2232억원의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할 상황이어서 인천도개공의 빚이 줄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처럼 빚이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천도개공이 인천시의 대형 사업들을 맡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은행차입 1천억원, 공사채발행 1조1900억원, 용지보상채권 949억원 등을 빌려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 내년에도 2조원 빌려야…갚을길 막막

이에 대해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등 8개 사업을 통한 분양수입금으로 오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도개공의 연도별 상환 규모는 올해 6273억원을 포함해 ▲8291억원(2010년) ▲3209억원(2011년) ▲5248억원(2012년) ▲3400억원(2013년) ▲4200억원(2014년)이다.

하지만, 인천도개공은 내년에도 2조원의 공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갚는 돈보다 빌리는 돈이 훨씬 많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높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해외로부터 10억 달러 차입 추진설까지 나오고 있어 인천도개공의 재정위기가 지역 내에서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인천도개공은 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등 지역에서는 재정 파탄을 걱정하는 우려의 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인천대의 송도 이전에 따른 도화지구 개발사업비 1100억원 추가소요와 숭의 운동장 재생사업비 190억 추가요구, 송도무역센터 내 부지용도변경(호텔→주거) 요구, 송도글로벌 대학캠퍼스 부지용도변경(학교→주거) 요구 등이다.

이는 사업의 주체인 ‘SPC(특수목적법인)’가 사업성 희박을 이유로 인천시와 도개공측에 요구한 사례들이다.

경실련 인천지부 김송원 사무처장은 “시에서 벌려놓은 각종 사업들에 대한 추가 공사비 요구와 개발이익을 위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업비 초과와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각 사업들에 대한 연쇄적 반응으로 나타날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세계도시축전을 외자유치를 위한 재원마련의 호기로 삼고 있다. 인천시는 도시축전 개최에 130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도시축전 입장권을 대부분 지역 내 기업과 단체, 시민 등에 판매하면서 곳곳에서 불만과 함께 지역행사라는 비판의 소리까지 높아가고 있어 현재로선 성공적 행사개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