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기업에 세금폭탄...해외등록기업 40% 더 걷어

중국 세무당국이 경기부양 차원에서 기업들의 과세를 줄인 가운데 비거주민 외국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납세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세무총국은 상반기 비거주민 외국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이 222억위안(약 33억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40.7% 늘었다고 3일 밝혔다.

비거주민 외국기업은 일반 외자기업과 달리 해외에서 설립돼 중국에서 영업 중인 기업으로 주로 외국계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들이 많다.

이는 중국이 올해 세금 경감에 따른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외국기업들에게 엄격한 과세를 물리고 있다는 업계의 현실을 입증한 것이다.
올해초 중국 정부는 세수 확대 차원에서 중국내 해외 등록 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으며 이들 기업에 일괄적으로 자본이득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국 세무당국은 현지 법에 따라 등록한 뒤 영업 중인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져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들 기업이 특히 해외 본사와 이전가격 거래 등을 통해 탈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5월 세무총국은 세수 강화 문건을 전국에 돌려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 행위를 적극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은 중국 100대 기업들에게도 납세 누락분을 자진납부하라고 요구하는 등 부족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중국의 상반기 세수는 2조9500억위안으로 6% 줄었으며 이 가운데 기업 관련 세수는 13.8% 감소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