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직칼럼] 정규직 전환 '30%의 의미'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된 지 보름이 되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시행이후 8931개 사업장에서 4325명의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었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27.3%인 16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33명의 계약직 근로자가 해고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매달 6만~8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예상은 다행히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하루에 300명이상의 근로자가 해고당하는 것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지만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 유예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해고대란'은 오지 않을 듯하다.

노동부는 그러나 자체 파악한 해고자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해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이 평균 한 달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다음 달이 돼야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표성 있는 표본기업 1만개를 설정, 전수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동향을 파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발생한 실직과 정규직 전환 실태, 앞으로 나타날 고용불안 정도 등도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껏 변변한 통계자료 없는 노동부로서는 뒤늦게나마 종합적인 조사를 한다는 게 다행스런 일이다.

2년 고용 기한을 채운 비정규직 해고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 등 입법취지는 아랑곳없이 기다렸다는 듯 적용 첫 날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나섰다. 남녀노소, 업종과 학력을 가리지 않고 무더기로 해고를 단행한 것은 법 개정을 통한 유예를 주장하는 정부 논리를 합당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국책연구기관의 석ㆍ박사급 연구원들도 대량 해고 됐고 대학 강사들도 보따리를 쌓다.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앞장서니 민간 기업의 선택 폭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법이 제정된 것은 2006년 11월,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세해 민주노동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시켰다. 재계는 법안을 찬성했고 노동계는 반대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이듬해 7월 법이 발효됐으나 정부는 2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이미 법이 적용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방치한 채 전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정부가 사전에 조금만 점검하고 준비했다면 오늘과 같은 혼란은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근 발생하는 비정규직 해고사태에 대해 국민 절반이상이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늦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지원센터에는 다시 실직자들의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노동부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법 개정 타령만하지 말고 정규직 전환 대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정규직의 전환을 독려하고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확대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숙련도 높은 근로자 해고는 기업들에게도 큰 손실이다. 새로운 비정규직을 채용한다 해도 그들을 교육시켜 실무에 투입하기까지는 많은 경비와 시간이 수반된다. 비정규직이 많은 금융업계와 유통업계가 상생의 길을 찾은 것은 좋은 예다.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서둘러 비정규직을 해고한 공공기관에겐 본보기가 될 것이다.

모두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30%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조용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정부 지원 없이 현장에서 자발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1185억 원이 지원된다면 정규직 전환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전환지원금 증액 등 현실적인 대안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도 기존의 주장에만 억매이지 말고 새로운 논의를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강현직 논설실장 jigk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