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적정가 산정 ‘원가협의회’ 출범

조달청, 국토해양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건설업계 등 참여

범정부차원의 ‘정부공사 원가협의회’가 출범했다.

3일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방안 마련을 위한 이 협의회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농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건설관련 단체들이 참여했다.

조달청은 2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건설관련단체 등 정부공사 유관기관들이 동참하는 협의회 발족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갖고 정부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 발족은 관행적인 정부발주공사의 공사비 삭감으로 적자시공이란 업체, 수요기관들 불만에 대한 의견조율과 실적공사비제도 및 최저가낙찰제 등 시설공사 원가계산업무의 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첫 회의에선 조달청 원가계산방법에 대한 분야별 검증문제와 적정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조달청 원가계산방법에 대한 분야별 검증과 관련, 정기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의 적정성 , 품셈과 각종 기준적용 등의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됐다.

시설공사원가계산 방안에 대해선 공사비를 이루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제비율에 대한 비목별 적정원가계산방안 등이 자세히 다뤄졌다.

조달청은 공사비 책정기준을 밝히고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차례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설명하는 등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소규모 자재가 들어가는 경우 대량구매 때와 다른 값을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꽤해왔다.

조달청은 정부공사 원가계산의 최고기관으로서 쌓인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자재 값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원가계산 전산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조달청은 ‘정부공사 원가협의회’ 첫 회의에 이어 공사비 책정관련 제도 정비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초까지 매달 두 번 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달청은 정부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자재 값, 노임, 실적공사비, 시장시공가격, 제비율과 공사비 책정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의 적용방식, 관련규정 등을 협의해 만들어지는 정부공사 원가계산표준을 각급기관과 공기업에 줄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