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서민대책]윤 재정, "마이크로 크래딧 등 서민 자활에 초점"

서민 삶의 질 향상위해..서민대책 추가 보완마련 계획

"하반기 서민생활 대책은 서민들이 스스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 등과 같인 서민 금융에 대한 확대지원을 통해 시장경제는 지키돼 따뜻한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하반기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생안정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며 "기존에 발표된 하반기 대책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대책을 추가 발굴해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OECD 등 세계기구가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가장 먼저 벗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 안타깝고 걱정된다"며 이를 위해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서민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서민금융, 보육, 주거, 의료 등 6대 부분의 15대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서민의 자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산재된 마이크로 크레딧(소액서민금융) 관련 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해 서민자활금융기관으로 활성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윤 장관은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17만여명의 저신용 근로자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보증을 하는 한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대폭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3자녀이상 무주택 가구에 우선 배정되는 공공주택 물량을 기존 3%에서 10%로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에 있어서도, 현재는 월 사용량이 300kwh를 초고하는 가구만 일부 할인혜택을 받고 있으나 8월부터는 모든 3자녀 이상 가구가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20%의 할인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저소측에게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16% 인하하고, 전국 200여곳의 공중화장실을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보육 등 저소등계층에 대한 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최대 1.5%p 인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인하하며, 여성의 일자리 복귀를 돕기 위해 '엿어 새로일하기 센터'를 50개소에서 7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에 비해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예산이 높게 책정된 것과 관련해, 윤 장관은 "4대강 살리기가 단순 토목공사로 아니다"라며 "그 자체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만큼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작용을 해서 서민생활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