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파업만 키운 '섣부른 정부 개입'

화물연대 파업이 이틀 앞으로 몰렸다. 수출업계는 물론 국민의 이목이 파업돌입 여부에 집중돼 있다.

침체를 거듭하던 국가경제의 동맥 수출산업이 부진을 털고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시점에 화물운송의 주역들이 일거리를 팽개치고 파업에 나선 것은 무슨 이유일까.

화물연대의 파업선언은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물연대는 5월초 대한통운을 상대로 △계약해지자 원직복직 △고 박종태씨 명예회복 △화물연대의 노조인정 등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물연대는 5월16일 파업을 선언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정부의 "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이라는 판에박힌 대답이었다.

정부는 국가경제의 혈맥인 화물수송이 차질을 빚으면 안된다는 명제에 매달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집단운송거부의 불법성만을 강조했다.

정부로서도 할말은 많다. 화물연대의 3대 핵심 요구사항이던 다단계개선과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유가보조금 지급 등을 지난해 대부분 해소했다.

더욱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화물수송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해야 할 당국으로서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파업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경우 수출입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번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계약해지자 복직은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통운과 화물연대가 협상으로 해결할 일이며 명예회복에 대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노조인정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한 지입차주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정부가 아닌 대한통운이 협상테이블에 나와 성실한 교섭에 나서기를 원한다. 대한통운에 앞서 정부가 불법엄단을 외치며 업무복귀만을 강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의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정부 설명처럼 화주와 협상할 내용에 대해 정부가 먼저 개입해 화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그래서 제기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