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투자 협정 서명

정부는 2일 한·아세안 자유무역 투자 협정이 기존에 체결된 FTA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앞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이 그동안 체결한 투자협정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정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일본과 아세안의 FTA는 투자에 대해 계속 협의한다고만 규정했고, 올해 8월에 서명이 예정된 중국과 아세안의 FTA 투자협정은 아세안 회원국간의 투자협정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번 투자협정의 서명으로 2005년부터 진행된 한·아세안 FTA 협상이 모두 완결됐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지난 2007년 6월 1일자로 발효됐고, 서비스협정은 올해 5월 1일 발효된 상태다.

2004년 11월에 있은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의 합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골격을 완성한 셈이다.

이밖에도 양자투자협정 또는 FTA 협정을 이미 체결한 아세안 국가와 교류하는 투자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협정을 골라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양자투자협정이 없는 미얀마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와 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을 제공받는다는 의미도 있다.

현지 법인의 지분소유 등 직·간접 투자를 통해 아세안 서비스시장에 진출한 투자자들에 대해 서비스협정을 넘어선 투자협정상의 보호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