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금통위 의사록 - 회의 경과 전문 1

가. 의결안건

<의안 제26호 ― 통화정책방향〉

(１) 전일 개최된 동향 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34호 - 「국내외 경제동향」, 국제국장이 보고 제35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국장이 보고 제36호 - 「금융시장 동향」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

(２)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26호 - 「통화정책방향」을 상정하였음

(３)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위기극복과정에서 성장률의 큰 폭 하락 및 실업자 증가 등과 함께 재정적자 확대, 양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갈등 등의 위기극복비용이 발생하며, 위기 후에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제전망 및 이를 기초로 한 정책 수립시에 감안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동 위원은 일부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정책의 효과는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최근과 같이 대폭적인 금융완화기조 하에서는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파급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우리 경기의 회복형태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진정되어 미달러화가 약세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요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상품시장으로의 자본유입을 증가시켜 유가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검토·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물가의 하향 안정화 및 완만한 경기회복 전망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금융완화정책이 필요한 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기대효과와 향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최근의 신용경색완화와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조달비용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민간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통화정책의 가용성(availability) 저하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개별기업의 설비투자행태 등을 분석한 결과 경기하강기에는 금융완화정책의 효과보다 경제적 불확실성, 업황 등이 투자심리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였음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