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금통위 의사록 - 강명헌 위원만 인하요구

경기하향 위험 여전, 금융완화기조 유지키로

4월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강명헌 위원만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타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26일 공개한 ‘2009년도 제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강 위원은 재정확대정책에도 국내경제가 내외수요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중기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수출급감과 그간의 고환율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금융시스템 복구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우리 경제도 단기간내 대외부문으로부터의 성장 모멘텀을 회복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금융시장 개선이 거품성 유동성 장세에 기인해 기업 건전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준금리 동결이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은 최근 세계경제 침체,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 경기성장의 하향위험은 여전히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내 경기가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경기 하강속도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압력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거래위축과 가격하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시장의 경우 환율과 주가 등 가격변수가 개선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봤다.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도 완화되면서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서는 이성태 한은 총재를 비롯해 심훈, 박봉흠, 김대식, 최도성, 강명헌, 이주열(부총재) 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