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지재권 전문법학자들의 만남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적재산정책 국제세미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적재산권 전문법학자들 만남이 서울 여의도에서 이뤄진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회장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전략’이란 주제로 지적재산 활성화를 위한 한·일 지적재산정책 국제세미나를 연다.

특허청 등과 공동으로 여는 세미나는 김형오 국회의장,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국회 저작권포럼 공동대표 이경재 의원, 최공웅 전 특허법원장의 개회사, 고정식한국 특허청장 환영사와 일본특허청 장관과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의 기념 강연으로 1부 행사가 펼쳐진다.

2부는 일본지적재산전략본부 위원의 발제,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대표,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박양우 중앙대학교 부총장, 조용식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송승환 PMC Production 대표(방송인)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좌담회가 있게 된다.

이 자리에선 지적재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오간다.

윤선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장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의 전환과 디지털컨버전스(convergence)기 옴에 따라 부처간 역할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어려워진 게 현실”이라면서 “R&D(연구개발), 지적재산권 활용에 이르기까지 국가예산의 중복집행과 낭비를 막기 위해선 상설기구 설치가 필요하며 이런 취지에서 세미나를 연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