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 결의안에 어떤 내용 들어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이 명백한 안보리 결의한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즉시 새로운 대북 결의안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결의안의 대북제재 수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지난 1차 핵실험 때 채택된 1718호 결의안을 확실히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결의안 채택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현재 순회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는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즉각적인 결의안 작업 착수만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수잔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제재 결의안은 내일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1718호는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금수조치 및 관련 단체·인사의 자산동결 및 여행제한, 화물검색조치 등의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금수조치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달 로켓 발사로 북한 기업 3곳에 대한 제재와 금수품목이 추가됐다.

1718호가 비군사적 제재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제7장 41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결의안에는 41조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41조는 유엔 회원국들의 경제 제재와 더불어 철도·항공·우편·통신 등을 중단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외교적 단절까지 할 수 있는 외교적, 경제적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당시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7장 42조를 감안, 군사적 제재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7장의 포괄적 원용이 논의됐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41조로 특정됐다. 이번 결의안 역시 군사적 제재보다는 41조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 로켓 발사 이후 한달 만에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엔이 조건부 군사적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

안보리의 이번 대북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따라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제재를 촉구한 일본, 미국, 프랑스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데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북핵 6자회담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으며 중국은 적극적인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