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사태, 주택사업자의 과욕(?) 비롯

100%분양시 34∼39%의 수익률 노려
분양가 대비 사업자 20∼25% 이익 가져가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경제위기에 따른 수요하락뿐만 아니라 주택사업자들이 예상 수익률을 높게 잡아 분양가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연구조사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정책포럼을 통해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표한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들이 회사 규모와 사업지역에 무관하게 100%분양이 이뤄질 경우 34∼39% 대의 고 수익률이 달성될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분양가 대비 사업자 이익은 20∼25%정도다.

손 교수는 바로 이런 행태로 인해 지방의 미분양 사태를 가져오게 된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즉, 사업자가 분양가에 고 수익률을 반영시키면서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대를 초과한 고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토지매입비를 부담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분양원가를 낮추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손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택지가격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개발이나 산지·농지 개발 등을 통해 염가의 택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지방의 경우, 단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장기 정책방향에 어긋나는 땜질식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모든 건설사와 대출금융기관을 살리기위한 대책보다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들 대문에 문제가 악화된 측면이 있어 제도를 장기적으로 합리화한단느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과도한 중과세 등을 현재 한시적 폐지보다는 항구적으로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게 손 교수의 설명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