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부실자산 처리 배드뱅크 '윤곽'

독일 정부가 부실자산을 따로 떼내어 처리하는 '배드뱅크' 제도 도입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은 금융권의 신뢰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집권당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계획은 막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밝힌 이번 법안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몇 개의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은행권에서 유동화가 힘든 자산들을 최대 20년간 위탁해 처분하게 된다. 은행들은 배드뱅크에 부실자산을 맡기고 '금융시장안정화기금(Soffin)'이 보증하는 채권을 받는다.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은 지난해 10월 은행 부문의 구조조정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됐다.

정부는 늦어도 오는 7월 초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여름 휴회기간을 제외하면 오는 9월 27일 독일 총선 전에 마지막 일정이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사회 민주당의 비판에 휩싸여 있다. 사회 민주당의 지도급 인사이자 예산 전문가인 카르스텐 슈나이더는 이같은 배드뱅크 제도를 활용하려는 은행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강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는 참여 은행들에 대한 정부의 주식 지분의 인수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그는 "나는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의 보유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바란다"며 "800억유로(약 1090억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정부는 은행들의 부실자산을 떼내 이를 정부가 보장하는 증권으로 대체하는 이같은 방식으로 금융기관들은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은행들의 추가적인 자산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더 많은 자금이 기업들에게 대출을 통해 흘러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이번 방안은 부실자산과 연계된 대부분의 위험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게 돼 향후 대선 국면에서도 유권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미 크게 하락한 이들 부실자산의 본질가치는 독립적인 감사기관들이 평가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부실 자산의 대량거래가 이뤄진다면 본질가치 수준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재무부는 이와 별도로 독일내 공공은행인 란데스방켄의 부실자산 제거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