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위원장 “한국 경제 위기 시작 안했다”

23일 경총포럼 강연서..
금융 서비스 사후 감독체제 가야
.‘휴먼 뉴딜’ 초점 중산층 지원 역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3일 “한국에서는 경제위기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한국산업의 미래와 정부구상’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개인적 견해라는 단서를 달고 “아직 한국에서는 대량해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비교적 잘 버티는 이유로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400%에서 90%로 줄어드는 등 건전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체력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장을 맡고 있고 비상근 직원까지 100명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미래는 사실 잘 모른다”면서 “다만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체로 예측하기 어려우며 인간의 심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퍼지면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기에 먼저 치고 나가기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곽 위원장은 “중산층은 세금을 내고 소비를 하며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지 않으므로 이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정부 재정이 빈약해진다”면서 “중산층이 많아지면 정부 지출을 신성장 산업에 더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의 중산층 살리기 정책은 선진국들이 일자리를 확충해 소비를 늘리는 것과 달리 지출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곽 위원장은 “한국은 지난해 경기 불황속에서도 사교육비, 양육비는 늘었는데 이는 국가 경제 시스템이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일자리 창출이 개인에게 어음을 주는 것이라면 지출을 줄이는 건 현찰을 직접 주는 효과와 맞먹는 것으로 사교육비와 양육비만 줄여도 중산층은 마이너스 통장이 플러스 통장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산층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는 1인 창조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직장을 다니다 나온 사람들이 한 가지 콘텐츠를 갖고 있다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는 1인 창업 절차를 간소화 하고 비용도 지원할 것”이라면서 “현재 50만명으로 추산되는 프리랜서들이 1인창조 기업이 될 잠재력이 높으며 문화콘텐츠 IT 등 아웃소싱이 많은 부문에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곽 위원장은 초등학교 수준에 머무른 금융 서비스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금융 서비스 부문은 선진국의 규제 완화 수준이 10이라면 한국은 2~3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우리의 목표가 이를 4~5로 끌어올리는 목표인데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1로 가면 70년대로 되돌아 가는 것”이라면서 금융 개혁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 감독이 사전 규제에서 사후 감독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곽 위원장은 “사전 규제는 쉽고 사후 감독 가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사후감독으로 바꿀 때 진정한 실력을 키울 수 있다”면서 “미국과 달리 한국의 감독기관 관료들의 능력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사후 감독체제로 바뀌어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곽 위원장은 “향후 미래를 책임질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중 처음으로 식품산업을 넣었다”면서 이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식품산업은 안전에만 치중했고, 과거 정부부처들은 IT 전자산업 등 할게 많다면서 식품산업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면서 “고추보다 고추로 만든 고추장이 부가가치가 크고 고추장으로 양념을 한 떡볶이가 더 큰 부가가치를 내듯이 1차산업을 2차산업 3차산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지로라는 재단은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전 세계 일본식당에 식당 디자인, 메뉴, 스펠링 등 모든 것을 지원한다”면서 “한국은 특급호텔에 한식당이 거의 사라져 비싼 호텔비를 내고 외국인이 한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며, 외국인들이 찾는 한식당 마다 ‘된장찌개’의 스펠링이 달라 먹지 못한다고 할 정도이니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