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부채 경감 대책, 가닥 잡아가나

정부의 농가 부채 경감 대책이 큰 농가를 중심으로 자산을 처분해 스스로 부채를 갚은 자구 노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22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따르면 부채 규모가 크고 상환능력이 낮은 농가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형평성, 도덕적 헤이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 한꺼번에 탕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부채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를 낮추는 식의 경감 방식에서 벗어나 농가 스스로 보유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고 농지은행을 통해 경작 및 환매자격을 부여하는 경영회생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리온실, 축사 등 농지 외 부속시설도 매입대상 자산에 포함시키고 지원 대상 부채규모 기준도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올해 경영회생 지원자금으로 당초 145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농가부채는 호당 평균 2578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3.9% 감소했다"며 "대부분 농가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미만으로 부채상황능력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08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가구의 총 연간 소득은 3052만원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4.5% 감소한 반면 농가 부채는 같은해 초와 비교했을시 7.8% 증가했다.

또 농어가부채대책은 2003년말 이전 부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출한 상호금융대출 잔액 39조7611억원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