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
이준구 지음/푸른숲 펴냄/1만5000원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봤을 '미시경제학'과 '미네르바'의 경제학 교본이었다는 '경제학원론'의 지은이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첫 경제시론집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를 펴냈다.

26년 동안 강단을 지키며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며 그 밖의 활동과 거리를 유지해 온 지은이는 책을 통해 뜨거운 이슈인 대운하사업, 종합부동산세 개편, 한미 FTA, 주택정책, 경기부양책, 교육개혁 등을 날카롭게 통찰한다.

스스로를 시장주의자로 규정하는 이 교수는 경제학의 정설과 원칙, 이념이 아닌 합리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명쾌하게 판단한다. 현 정부의 시장에 대한 맹목적 믿음은 우리 사회를 도그마 시장주의, 무원칙 실용주의로 몰아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지은이는 현 정부가 펼치고 있는 '뉴딜'이 실제로는 토목공사가 아닌 진보적 사회정책이라고 말하며 한미 FTA는 체결하는 쪽이 이익이라고 지적한다.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그의 반론은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세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를 국세로 징수하는 방식은 타당하고 종부세 외에도 이중과세되는 세금은 얼마든지 있다. 종부세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을 유인하는 정책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부분 위헌 판결을 내리자 재정학의 정설 중 정설이라는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즉 많이 벌면 많이 낸다, 재산이 같으면 세금도 같아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했음을 지적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