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계화정책 ‘화평굴기(和平堀起)’뜬다

‘베이징 컨센서스’..中식 정부주도형 시장경제 발전모델 지칭

최근 영국에서 열린 G-20회의에 제기된 ‘베이징 컨센서스(Consensus 이하 베컨)’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식 ‘정부주도의 시장경제 발전모델’로 각국이 독자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돼야 한다는 중국의 대외정책을 포괄하는 의미다.

지난 1989년 금융위기를 겪은 남미국가에 대한 지원조건으로 10개조의 시장경제적 개혁방안을 제시한 ‘와싱톤 컨센서스’와 대응하는 개념이다. 와싱톤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전략으로 흔히 미국식 자본주의의 대외확산으로 이해된다. 고든 브라운 영국수상은 G-20 정상회의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와싱톤 컨센서스는 끝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베컨’의 주요 내용은 점진적 단계적 경제개혁, 조화롭고 균형잡힌 발전전략, 화평굴기(和平堀起;평화롭게 국제 사회의 강대국으로 부상)의 대외정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화평굴기의 대외정책은 각 국가와의 평화로운 대외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타국의 주권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추구한다는 중국식 자결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세계 경제 위기 타계를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국제사의 요청에 따라 ‘화평굴기론’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베이징 컨센서스의 핵심은 대외적으로 중국의 위상 강화다. 중국은 통화스왑을 통해 위안화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실제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 등과 통화스왑을 시작해왔으며 현재 한국, 홍콩 등 6개국과 6500억 위안의 통화스왑을 체결했다.

기획재정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통화스왑 확대는 세계국가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게 되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을 바라볼 수 있다”며 이를 배경으로 “중국은 ‘국제금융기구 개혁’, ‘SDR(특별인출권) 기축통화론’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대외원조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대외원조 규모를 대폭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는 2006년 한해에 164억 불을 원조하기도 했다. 이는 자원외교의 산실로, 중남미에서 천연자원 생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인프라 및 공공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2009년 1월 미주개발은행(IDB)에 회원국으로 정식가입하고 가입기여금으로 3억5000억 불을 일시에 납입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1억불은 중국식 발전모델을 전파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세계 경제위기를 계기로 일부 개도국에서는 중국식발전 모델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불가리아 등 좌파성향 국가들은 체제 유지와 경제발전에 동시에 도움이 되는 중국의 베이징 컨센서스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베이징 컨센서스가 주목 받는 데는 이처럼 대규모 원조를 통한 외교 영향력 증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베이징 컨센서스’의 지지 세력을 배경으로 각종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해 갈 전망이다. G-20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보호주의 배경, IMF 개혁, 최빈국 지원 논의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우리 최대 무역수지 흑자지역인 중남미, 아시아 등 수출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이 통화스왑을 확대해 중국과의 무역대금 결제에 달러화와 더불어 위안화 사용을 가능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대규모 대외원조를 통한 자원부얀 개발 선점으로 우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자원외교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베이징컨센서스에 대응키위해 우리나라도 선제적인 대외경제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개도국에게 장기적인 국가 발전모델로 ‘경제적 발전’ ‘민주화’ 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식 발전모델을 확산시키고, 주요 국가들과의 FTA(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조속히 실현시키고, 유·무상원조를 연계한 대개도국 원조활동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 조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