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가 로비 수익률 2만2000%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로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한 연구결과가 지난주 발표됐다.

워싱턴 포스트가 캔자스 대학 연구진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한 건의 감세 조치와 관련해 기업이 로비 자금으로 쓴 1달러당 220달러나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수익률이 2만2000%에 이른 셈이다.

워싱턴 정가의 로비산업 규모가 연간 30억 달러(약 4조 원)에 이르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캔자스 대학 연구진은 2004년 의회에서 승인한 한시적 감세안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봤다. 당시 감세안으로 기업들은 해외에서 건진 순익을 본국으로 송금해 세율이 35%에서 5.25%로 줄었다.

당시 감세안으로 득을 본 기업은 800개 이상이다. 이들 기업은 1000억 달러를 절세할 수 있었다.

가장 큰 이득을 챙긴 것은 화이자, 머크, 휴렛 패커드(HP), 존슨 앤 존슨(J&J), IBM 등 제약ㆍ기술 분야로 나타났다.

화이자의 경우 370억 달러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었다. 이는 화이저의 2004년 매출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현재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씨티그룹, JP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등 금융업계도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들 기업은 연방 정부로부터 수백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기도 했다.

캔자스 대학 연구진은 감세 로비에 한몫한 이들 기업의 평균 수익률이 2만2000%에 이른 것으로 계산했다. 일례로 엘리 릴리는 2003~2004년 감세 로비에 850만 달러를 쏟아 부었으나 감세로 건진 것이 20억 달러나 웃돌았다.

캔자스 대학에서 세법을 강의하는 스티븐 마자 교수는 "사실 로비야말로 짭짤한 사업이라고들 생각해왔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익집단들이 로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기타 소비 진작 프로그램으로 로비는 한층 극성이다.

소비자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에서 대(對) 정부 로비를 담당하고 있는 크레이그 홀먼은 "기업들의 로비 자금이 해마다 느는 것은 로비 수익률이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