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 위헌으로 10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형사처벌….. 대책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모든 손해를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 앞으로 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운전을 하는 사람은 자기 손해율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책은 바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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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면서 교통사고시 피해자에게 '중상해' 를 입힌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0대 중과실에만 적용되던 형사처벌이 확장되어 앞으로는 운전자들이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벌금이 확정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교통사고시 합의금과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 아래 부분을 정확히 체크하여야 한다.
첫째. 형사 합의금은 높은 것을 선택
둘째. 벌금 방어비용도 보장이 큰 것을 선택
셋째. 상해의료비 특약으로 선택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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