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추경 감안해도 올해 경제성장률 -2%"

윤종원 경제정책국장 "1~2분기 사이에 경기 저점 올 것"

기획재정부는 올해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로 제시한 연간 -2% 안팎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8일 오후 재정부 기자실에서 가진 ‘추경 효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2%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은 추경과 세계경제 변화 등을 모두 감안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증현 장관도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추경 효과는 2~3년에 걸쳐 나타난다”며 “현 시점에서 보면 성장 전망은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추경을 하지 않을 경우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성장률이 -2%에서 0.7%포인트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경으로 인해 올해 0.8%P, 내년 0.7%P 등 1.5%P 정도의 성장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했다.

그 결과 올해 분기별 경제성장률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5% ▲2분기 -4.2% ▲3분기 -2.9%로 낙폭을 줄여나가다가 ▲4분기엔 3.7% 상승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분기 대비로는 올해 2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됐다.

즉, “현재 흐름대로라면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경기 저점이 올 것”이란 게 윤 국장의 설명이다.

물가는 추경이 없으면 경기 둔화로 올해와 내년에 0.1%P씩의 하락 요인이 발생하지만, 추경에 따라 올해 0.05%P, 내년엔 0.27%P로 물가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른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은 2.7%로 전망됐으며, 분기별로는 올해 ▲1분기 3.9% ▲2분기 2.5% ▲3분기 1.9% ▲4분기 2.5% 등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윤 국장은 “추경 집행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내수 진작이 기대되지만, 이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올해 경상수지는 오히려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경 편성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억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요인보다 경기 침체에 따른 흑자 요인이 더 커 올해 전체로는 160억달러 안팎의 흑자가 생길 것으로 전망됐고, 내년 흑자규모도 100억 달러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재정부는 또 추경에 따른 직접적 고용 창출 효과로 연간 28만명의 취업자 증가가 기대되지만, 세계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민간 고용에서 우려되는 구축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리는 내수 진작과 국채 발행 확대로 상승압력이 있겠지만 시중에 대기 자금이 풍부한 만큼 구축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환율에 대해선 “내수 진작에 따른 수입 증가 등로 인해 실질환율이 소폭 절상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