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무, 지자체도 추경 부담해야

지방 자원 배분 5,6월 가능

"지방의 세수 결함을 10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지자체가 직접 해결해야 할 책임도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9조원에 이르는 슈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이같이 발했다.

윤 장관은 또 지방자치단체 자원배분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TF를 구성해 활발한 논의를 전개 중에 있어 5월, 6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수부족에 따른 재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참 고민스러운 분야이며, 중앙정부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추경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만족할 만한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현재 약 5조3000억원 지방채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