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0조원 국채발행..방안마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 추경편성 등으로 인해 약 90조원가량의 국채가 발행될 것"이라며 "채권값 상승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했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예년보다 50조원이나 많이 발행되는 국채로 인해 채권값 상승 가능성에 대비했느냐는 신학용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올해 국채 발행이 예년보다 50조원이 늘어나 채권가격이 오를 것이며, 이 경우 금리를 2%까지 낮춰 소비를 진작시키려던 것이 허사가 된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풀린 돈이 여기로 모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이같은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고, 감안했으니 다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 정부의 국채발행이 채권시장에서 무리없이 소화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신 의원은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달리 우리는 규제 완화에 매달리고 있다"며 "IMF시대 종금 등으로 대기업이 망한 전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G20등에서 금융규제가 강화하는 방향은 신용평가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이며 그밖에는 경기 순응적인 회계제도, 자본규제에 대한 완화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금산분리는 금융규제 완화라기보다 자원배분의 문제"라며 "미국이 세계에서 금산분리가 가장 타이트하지만 금융위기의 진앙지가 됐던 만큼 얘기가 안된다"고 답했다.

이날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산업자본이 최소 은행지분 10%를 보유해야 한다"며 "4%이상의 경우 정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