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업, 주기장 없어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일부 미비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이달 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말소된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재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말소등록확인서를 전국 어느 관청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말소된 건설기계의 재등록가능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장비 재활용 촉진 및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여기에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시 보유대수에 따라 주기장을 갖춰야 했으나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등은 주기장을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동 장비에 대해서는 주기장 면적산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