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발사]정부, 후속조치 마련에 분주

정부는 북한의 로켓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안보관계장과회의를 소집해 안보리제재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상희 국방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권태신 국무총리실장과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맹형규 정무수석, 이동관 대변인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통일부는 5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에 체류 중인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에 이상이 없게 잘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연락망 등을 확인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관련 부서들은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외교통상부도 같은 날 장관주재내부대책회의를 열었다.

아울러 외교부장관이 미·일·중·러 외무장관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통화가 있었던 2006년의 미사일 발사시 와 유사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표들과 주요국들과의 협의도 예상된다.

이러한 초단기적 대책 외에 장기 전략도 검토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4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PSI 참여 검토 단계에서 '적극' 검토로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하는 것으로, 한국은 2005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왔다. 이론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선박을 임검할 수 있게된다.

만일 전면참가를 선언하면 북한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참가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안보리 제재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누차 경고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반발을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모호한 채로 남아있다. 추가적인 제재조치 보다는 의장성명이나 언론보도 형식으로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하는 수준으로 귀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회담 성과등을 바탕으로 강공을 유지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는 유엔결의안 1718호의 구체적 이행을 담보하게 되는 새로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