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원 감축안' 적절성 논란 확대

- 재정부, 6차 '선진화' 계획서 "60개 중소기관 3000명 축소" 발표
- "일자리 유지와 충돌없다" 해명 불구 "사실상 퇴출 의미" 지적도

정부가 대한적십자사, 주택관리공단 등 60개 중소규모 공공기관의 정원을 연내 3000명가량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말 도로공사 등 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원의 13% 규모인 1만9000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한데 이은 두번째 공공기관 인력 감축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를 계기로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민간의 고용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공부분의 대규모 인력 조정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 또한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1일 내놓은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핵심은 그동안 민영화, 통ㆍ폐합, 경영효율화 등의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공공기관 60곳을 대상으로 정원 축소와 함께 자산 매각, 예산 절감, 운영시스템 개선 등의 작업을 벌여나가겠다는 것.

이에 따라 ▲주택관리공단의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 등 민간 이양이나 위탁이 가능한 분야에서 517명 ▲한국특허정보원의 상표조사분석 등 여건 변화로 업무량이 줄어든 분야에서 487명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등 업무절차 개선으로 인력 조정이 필요한 분야 922명 ▲기타 조직효율화 대상 분야 1055명 등 총 2981명의 정원 감축이 이뤄지게 된다.

이는 60개 기관 전체의 현(現) 정원 2만5768명 대비 11.6%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정부는 코트라(KOTRA) 대전무역전시관 등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 37건을 팔아 565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투자 확대와 청년인턴 채용에 투입하고, 정원 축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급여 조정을 통해 1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적지않은 공기업 노조가 "정부의 일방적 정원 감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있다.

실제 한전의 경우 지난달 30일 노조의 반발을 피해 이사회 개최 장소를 수 차례 옮기면서 인력 감축안을 의결한데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또한 31일 외부에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방만하거나 비대해진 부분을 털어내자는 게 이번 선진화 계획의 취지로, 일자리 창출 및 유지와는 상충되지 않는다"며 "기관별 정원은 이번에 일괄 조정해도 이를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선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12년까지 인건비 등을 예산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노조 측의 이해를 거듭 구했다.

그러나 한 공기업 관계자는 "한전과 같은 거대 공기업과 달리 노조 활동이 취약한 중소규모 기관의 경우 정원 감축안 수용은 사실상 직원들의 '퇴출'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는 등 정부의 시각과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한편 재정부는 아직 정원 감축안을 의결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 조만간 공문을 발송, "다음 이사회 의결 때까진 정원 조정안이 확정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각 기관별 '선진화 추진 실적'을 매주 점검해나간다는 방침.

이에 따라 공기업 정원 감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