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기관별 정원 초과 현원, 2012년까지 단계적 감축"

강호인 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정원만 일괄조정.. 초과 인원 인건비 등은 예산에 반영"

강호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31일 정부가 발표한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관련, “기관별 정원 감축은 일괄 추진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2012년까지 인건비 등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다음은 강 국장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기관별 정원 감축 기준은 어떻게 되나. 일률적으로 ‘10% 감축’에 맞춘 건 아닌지.

▲감축 비율은 기관마다 다르다. 10%를 넘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다. 각 기관별로 민영화가 가능한지, 공공기관으로 유지되더라도 업무 효율화의 여지가 있는지, 민간 위탁의 여지는 없는지 등을 점검해서 정원 감축 기준을 정해 통보했고, 그에 대한 기관별 의견을 받아서 정한 것이다.

-비정규직 감원 비율은.

비정규직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시로 증감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들다.

-에이즈예방협회는 왜 54%나 감축되나.

▲정원은 61명이지만 현원 2006년 40여명에서 2008년 20여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현재의 정원과 현원 차이만으로도 상당한 여유가 있어 정원을 줄여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 실업이 늘고 있는데 무리한 정원 감축은 아닌지.

▲노동시장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나, 그걸 공기업 정원과 연계할 필요는 없다. 공공기관의 비대한 부분을 털어내자는 게 경영 효율화의 취지다. 민간위탁 등을 통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 및 유지와 상충되진 않는다고 본다.

-벌써 일부 공공기관에선 정원 감축에 대한 저항이 심한데 경영 효율화 점검은 어떻게 해나갈 건지.

▲조직 운영 상황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야 한다. 모든 기관을 일시에 점검할 수 없어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계획을 세웠고, 앞으로 신규 인력 충원은 물론 복리후생, 예산집행 등에도 거품이 끼지 않도록 점검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 정원 감축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성과급 제도나 경쟁을 통한 퇴출 등을 통해 운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있고 거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기관별 정원 감축안은 언제 확정되나.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있는지.

▲어려운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해 인위적이거나 즉각적인 인력 감축은 배제하고, 일단 정원만 감축하되, 초과 현원은 자연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되도록 할 것이다. 그런 입장을 오늘(31일) 재차 확인했고 앞으로 각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원 감축안 확정 시점은 구체적으로 못 박을 순 없지만, 이미 3월에 이사회 의결로 조정한 기관이 많다. 그렇지 않은 기관에선 다음 이사회 의결 때 조정될 수 있도록 다시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일부 기관의 노조가 ‘자연퇴직을 유도하고 단계적 감축에 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초과 현원에 대해선 2012년까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건비 등 적정소요분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

-정원 조정 대상 기관이 더 남았나.

▲이번 계획을 준비하면서 직원 수 50원 미만인 기관은 제외했다. 50인 미만인 곳은 소관 부처가 현재 발표된 계획의 기준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정원 조정 등의 계획을 수립토록 할 것이다. 정부출연연구소나 병원 등이 남아있는데, 연구소는 국무총리실에서 별도로 경영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발표는 이번이 마지막인가.

▲출연연구소 등에 대한 효율화 방안이 확정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또 아직 통폐합대상 기관에 대한 조직 효율화 방안 등이 남아 있다. 통폐합이 한꺼번에 이뤄지면 일괄적으로 조정안을 내겠지만, 기관마다 그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사후 의결하는 식으로 진행할 거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