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남북관계 경색은 '경제' 탓"

최근 남북한 간의 경색 국면이 경제적 배경에 의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31일 ‘남북교육 변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배경’ 보고서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남북교역은 북한 대외거래 전체를 유지`확대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고 북한에 대한 경화 공급과 무상지원은 북·일 교역 감소를 대체하는 등 북한 무역의 안정적 확대에 기여했지만, 이런 상황은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반전됐다”면서 “올해 더욱 강경해진 북한의 태도는 한국을 압박해 새로운 대북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제 경제위기에 따른 남북교역의 위축과 이로 인해 북한경제의 고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남(對南)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3~4월 대북지원 등 비상업적 남북교역이 70% 이상 급락하자 당국 간 대화를 거부했고, 5~7월 교역 흑자가 줄자 금강산관광에 강경조치를 취한데 이어, 10월부턴 남북교역 총액이 20% 이상 급락하자 군부를 내세워 개성공단 폐쇄를 위협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대해 이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이후 북한은 남북 교역을 통한 경제적 혜택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분명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이른바 ‘기다림의 대북전략'은 올해부터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북한의 고통이 클수록, 북한 역시 각종 비경제적 수단으로 한국을 압박하려 드는 등 남북관계가 예측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바람직하다곤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우리뿐 아니라 어떤 면에선 북한이 더 압박을 받는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