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와 FTA 가장 성공적...EFTA 수입 되레 늘어
-FTA체결국, 대세계 교역증가율 1.3~1.8배 웃돌아
6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한-EU FTA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FTA 발효 후 상대국과의 교역증가율이 최대 8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 절대규모도 최소 1.5배에서 3.8배까지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FTA체결해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국가는 칠레였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로부터는 되레 원자재 수입이 급증하는 현상을 낳았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과의 교역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늘어났으며, FTA 발효 후 상대국과 연평균 교역증가율은 20.5~31.6%로 발효전(3.6~19.8%)보다 많게는 8배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교역 절대금액에 있어서도 많게는 3.8배(칠레)에서 적게는 1.5배(아세안)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대세계 교역증가율과 비교하더라도 1.3배(아세안)에서 1.8배(칠레)가량 교역이 더 많이 증가했다. 싱가포르와 EFTA도 대세계 교역증가율에 비해 각각 1.47배, 1.67배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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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칠레의 경우 제조업 기반이 미미해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발효전 3년간 평균 -5.4%에서 발효 후 35.2%로 급격히 늘었고, 저가품을 수입하고 고부가품을 수출하는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아세안과는 수출입이 고르게 증가했다.
반면 무관세, 저관세 국가인 싱가포르 및 EFTA로의 수출은 눈에 띄는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되레 EFTA로부터 기계류, 나프타 등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며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0.7%에서 45.2%로 폭증했다.
업종별로는 FTA 발효로 섬유,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부품 수출이 많이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는 수입이 많이 늘었다.
지경부는 "교역이 늘어난 이유로는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 외에도 투자확대, 인지도 및 신인도 제고 등이 작용했다"며 "상대국이 일본, 중국 등 우리의 경쟁국과 FTA를 체결했는지 여부도 수출확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칠레의 경우 중-칠레 FTA 발효(2006년 10월) 및 일-칠레 FTA발효(2007년 9월) 이후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한국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2006년 4.7%에서 2007년 7.2%에서 2008년 5.6%로 낮아졌다.
지경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한미 FTA나 한 EU TA가 발효된다면 현지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며 "아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큰 한-아세안 FTA를 활용해 국내 수출업자 및 현지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 지원 등 FTA 활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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