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증가 대부분 부동산과 상속

27일 발표한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공개는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단 가 등급 공무원, 대학교의 총장과 학장, 교육감과 교육위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의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신고인원은 중앙부처 175개 기관 609명, 지자체 382개 기관 1173명으로 557개 기관 1782명을 망라한다.

이번 신고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2008년도 1년간의 재산 증가율은 2.2%에 그쳤다. 2007년 23.8%, 2008년에 14.1% 증가한데 이어 매년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대부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상속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지난해 1월 1일 기준을 적용해, 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2.8%가 올랐고 공시지가 평균으로는 10.05% 인상됐다. 증가액 2800만원 중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등의 상승에 따른 효과를 제외한 순재산 증가는 1300만원이었다.

중앙공무원 중에 재산가액 1위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356억9100여만원의 재산을 소유했다. 이어 오거돈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이 130억270여만원,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116억82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은혜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91억8600여만원으로, 91억5300여만원의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가까스로 눌렀다.

본인과 배우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11억8300만원, 신고재산액을 큰 순서대로 나열해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앙값은 7억2700만원이었다. 행안부는 "통계기법상 평균값은 일부 공개자의 재산 규모와 증감액이 너무 큰 경우 대표값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값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전형적인 고위공무원은 7억2700만원의 재산을 가진다는 뜻이다.

공개인원도 지난해 1739명 보다 조금 늘어 1782명이 공개됐다. 2007년에는 625명에 불과했다. 또 법개정으로 올해 2월 3일 이후부터 여성 등록자는 시부모 대신 친정부모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지만, 올해 대상자는 2월 3일 이전 등록 의무자여서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 신고 내역을 심사해 허위, 직무상 비밀이용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해 재산 공개자에 대해서는 365건(15%)의 정정조치 등이 뒤따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