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자체별 위조상품 단속실적 발표…지난해 2491건 적발
서울시·충청도·부산시가 짝퉁상품 단속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특허청은 25일 ‘2008년 지자체별 위조상품 단속실적’ 및 ‘올해 합동평가 계획’ 발표에서 서울시·충청도·부산시가 짝퉁상품 단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자체 위조상품 단속 실적은 2007년 위조상품 단속실적(2132건)보다 17% 늘어난 2491건을 단속했다.
광역지자체별로는 서울·충남·부산 순으로 건수가 많았다.
특허청 분석에서 짝퉁상품 위조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위조대상상품도 의류·가방·신발 등 신변잡화에서 자동차부품·의약품·공구 등으로 확대,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 등 외국을 통한 위조상품 유입도 늘어 지자체별 위조상품 단속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올 상반기 중 지난해 지자체 위조상품 단속실적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기초자치단체수 및 산업규모를 감안한 합동평가를 한다.
이 평가에서 최우수 및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자치단체에겐 유공자 포상 및 지자체별 4억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장은 “단속실적 공개 및 합동평가가 지자체간 경쟁을 이끌어내 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단속실적을 분기마다 언론이나 청 홈페이지를 통해 밝힘으로써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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