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버스회사의 고질적인 문제점 해결이 선행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공영제 시기도 2012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경영정보연구원의 김재겸 팀장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자체가 공익성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다 하더라도 연간 지출되는 재정 적자를 감당 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재정적자를 감당 할 수 있는 척도는 지방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여수시는 재정자립도가 30%선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또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버스 업체의 경영구조 개선 ▲미충당 적립금의 처리 ▲중장기 교통체계 여건 고려 ▲시 재정확보 및 지원 최소화 방안 ▲시내버스의 감차 등이 준공영제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정 토론자들도 준공영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규석 연구위원(한국운수산업연구원)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고 재정ㆍ효과 등을 명확히 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 준비해야 한다"면서 "버스회사의 부채 청산, 미충당 전입금 문제들도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모창환 연구위원도 "준공영제의 문제는 적자 운영"이라며 "대전시는 재정자립도가 70%에 이르지만 2007년 준공영제를 포기하고 책임경영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모 위원은 이어 "준공영제는 행정의 관리 능력이나 전문성이 확보돼야 하며 중소도시인 여수는 민간 위탁제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여수=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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