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 재판관에 백진현 교수 선임

백진현(白珍鉉. 51)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6일(미국 현지시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에 선출됐다. 이로써 우리 나라는 전임 고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의 뒤를 이어 ITLOS 재판관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백 교수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특별 당사국총회에서 155개국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당선 유효표인 3분의 2(104표)를 훨씬 넘어선 113표를 획득해 경쟁자인 인노네시아 비스누무르티(68) 전 주유엔대사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백 교수는 당선과 함께 바로 ITLOS 재판관직을 수행하며 박 전 재판관의 잔여임기(2014년 9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백 교수는 "개발도상국과 작은 도서국가들의 해양법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재판만 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최고권위의 해양분쟁 해결 국제법률기구로, 우리나라는 1996년 재판소 출범 당시부터 고 박 전 재판관이 당선돼 활동해왔다.

재판관은 자신의 국적에서 독립된 국제공무원으로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관습법 등에 따라 중립적으로 재판해야 하지만 통상 ITLOS에 자국의 재판관을 두는 것 자체가 해양분쟁에서 국익을 보호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일본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ITLOS 재판관 자리를 유지한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