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표준 4.5배 늘어...보호무역 활용 우려

중국의 국가표준 제정(수정 포함)건수가 지난해 4.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국 기준에 맞춘 제품 수요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중국이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뒷받침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중국의 2008년 국민경제사회발전 통계공보'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표준 제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해 6373건을 제정, 전년대비 무려 4.5배나 늘렸다.

2007년까지 중국의 국가표준 제정 건수는 2000건을 밑돌았다. 지난 2002년 1049건에서 2003년 1653건으로 늘어나는가 싶더니 2004년에는 893건으로 다시 줄어들다가 지난 2007년 1411건으로 다시 회복세를 기록했다.

연간 특허신청 수리건수도 4년새 두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중국내 특허신청 수리건수는 71만7000건으로 전년대비 22.1% 증가했으며 지난 2005년의 38만3000건에 비해서도 두배 가량 늘어났다.

박한진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KBC) 차장은 "중국이 10대 산업진흥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처럼 중국도 바이 차이니즈로 갈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장은 "중국의 연구개발(R&D) 지출도 전년대비 23% 증가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라며 "R&D 투자를 늘려 발전시킨 자기들만의 기술을 보호무역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5일 내수진작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대 산업진흥책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들 10대 산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추산업으로 ▲구조조정 및 기술개발 촉진 ▲수출 및 금융지원 등이 지원의 핵심 골자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