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과세 개선’, 국채선물 중장기 효과<삼성선물>

<예상레인지> 110.60~111.10

정부와 한은은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대책으로 4개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 특히 외국인에 대한 채권과세 시스템을 선진국 기준에 맞게 변경하여, 외국인의 국채 및 통안채 투자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면제하기로 하였고,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기로 결정함.

당국은 이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투자 증대와 국채 조달금리 인하, WGBI(Citi 세계국채지수) 등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당국의 외화유동성 대책에 대해서 채권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에 비추어, 그 효과가 단기내 파급되기는 어려울 전망.

전세계 주요국들이 통화와 재정정책을 망라하여 구제대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 상황의 지속으로 금융기관들의 디레버리징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CRS레이트가 중기영역까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FX스왑포인트(역전폭)와 스왑베이시스도 사상최대 수준에 임박할 정도로 재정거래 여건이 경쟁국들에 비해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환경의 악화로 외국인의 채권자금 유입이 제한적인 상황.

따라서, 금번 외국인 과세시스템 완화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중장기적인 채권수요 자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외환시장과 수급변수에 치우쳐져 있는 현재의 채권시장에서는 일회성 호재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임.

한편, 3월 국고채발행계획에서는 당초 기대를 모았던 재정증권 또는 FRN 발행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월대비 1540억원이 증가되어 기존의 월균등발행은 지속됨. 이에 따른 중장기 영역으로의 수급부담 지속으로 국채선물로는 실망매물의 출회가 예상되며, 엔·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금일 외환시장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어, 채권시장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또한 다음주 발표되는 산업생산이 -25% 전후로 금리우호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국고3년물 입찰 등의 수급 재료의 영향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금일 국채선물로는 일부 선매도헷지 수요가 출회될 가능성이 있음.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