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자금지원과 금리부담, 사업자에 큰 도움 될 것"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 "산은 특별융자, 금융경색 일시적 해소에 목적"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 “산업은행 특별융자 등의 자금지원과 금리변동 위험성에 대한 정부의 분담이 사업자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특히 산은 특별융자와 관련, “산은이 전액 출자하는 게 아니라 민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줌으로써 금융경색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민자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산업은행 돈을 넣는 건 민자사업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게 아닌지. 차라리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 산업은행이 전액 출자를 하는 게 아니다. 민간투자는 사업에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의 장점을 계속 유지해 나가되, 금년 공사분 중 일부를 융자해줌으로써 금융경색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금융 완화 대책을 통해 민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발표된 대책 중 민자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건 뭐라고 생각하나.

- 자금 지원 특별융자와 그에 따른 신용보증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금리변동에 대한 부담이 꽤 크기 때문에 그 위험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산업은행 특별융자 1조원이 올해 착공하는 전체 공사비인가. 또 금리는 어떻게 되나.

- 산업은행 특별융자 1조원이 금년도 착공 물량 전체의 공사비는 아니다. 공사비는 총 사업비만 정해져 있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갈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선 유동적이다. 1조원 한도로 신규 사업에 대한 융자를 하면 상당수 착공 물량에 대해 일정 부분 자금 경색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금리는 회사채 금리를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금리변동의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면 민간의 부실을 정부가 안고가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 금리변동이 굉장히 심할 경우에 정부가 지원해주자는 것이지 부실기업 지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금리변동과 같은 외부 변수에 대해 민간만 부담하라고 하면 신규 사업 진입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부분 그 위험을 감수해주자는 것이다. 금리가 많이 내려갈 경우 (분담액을) 환수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할 것이다.

▲공기단축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공기단축은 항상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다.

- 공사를 완벽하게 진행한다는 전제 아래 자금이 부족해서 공기 단축을 못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금이 충분히 풀려서 5년짜리 공사를 한 1년 정도 당길 수 있다면 공사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민간사업 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 축소 부분에서 자기자본 확보 비율을 현행 10~25%로 한 건,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을 맡아야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그 기준을 낮추면 능력이 안 되는 사업자가 들어올 여지가 커지는 게 아닌지.

- 보통 민간이 자기 사업을 추진하거나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선 자기자본비율을 따로 규정하는 경우는 없다. 단, 특수목적회사(SPC)가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다 안정적인 자본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현재까지의 운영 결과를 살펴본 결과 5~10% 정도 비율을 내리더라도 부실화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 비율을 축소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의 추진 경험에 비춰볼 때 이 정도 인하는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건설사들 상황이 안 좋고 추가 부실 우려도 있는데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면 더 위험해질 수 있지 않나.

- 만일 자기자본비율 규정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정도 낮추는 건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민자사업에 건설투자자 뿐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

▲재무적 투자자들에겐 금리문제가 핵심일 텐데,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성 분담은 올해 착공사업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건가.

- 올해 착공한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고, 금리변동에 대한 위험성 분담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일단 금년 착공사업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추가 운영 상황을 봐서 계속 여부를 결정하겠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