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활성화' 지원 나선 이유는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이는 건설사들의 금융경색을 풀어주고 건설사들의 유휴 자금을 시장에 풀어 건설 시장을 살리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또 이같은 민자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이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방안의 중점 사항은 민자사업을 통한 건설시장 살리기다.

건설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사들의 유휴자금을 끌어들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 정부는 또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건설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민자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사업시행자(SPC)에게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 규모는 1조원으로 이는 올해 착공 예정인 신규 민자사업의 1년 공사비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착공된 사업 중 건설사의 출자가 완료된 사업에 한한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추후 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산은의 특별융자액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하게 된다.

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확대한다. 2조원 가량되는 기금의 보증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보증한도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여기에 민자사업 참여하는 후순위 자금에 대한 보증 비중도 4.5%에서 20%로 확대된다.

또한 급격한 금리변동의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토록 개선한다. 이는 금융권의 민자사업 투자활동에 발생하는 위험을 가급적 줄여 민자사업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정부는 조달금리가 0.5%p이상 상승시 이에 따른 금리부담의 60~80%를 국가에서 부담해 금리 상승에 따른 민자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보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 장기투자의 안정성을 높여 금융권의 안정적인 자금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준비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기단축시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 구상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을 ▲학교·군숙소 등 소규모시설 30→12개월 ▲ 도로 등 대규모시설 32→16개월 등으로 대폭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간이민자적격성조사를 도입하고, 실시설계 등 준비절차를 병행 추진한다.

공기를 단축할 경우 단축기간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운영기간을 추가해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민자사업 참여가 용이하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사업자가 직접 투입해야하는 자기자본비율(현행 10~25%)을 5~10%p 인하한다. 출자자 변경절차도 간소화해 자금의 원활한 진출입을 지원한다. 또 지자체·주민 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 총사업비 5%이내에서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에 자율 조정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박철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민자사업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며 "올해 착공예정 사업의 조기 착공을 도모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 경기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