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활성화.. 학교사업은 '기대' VS 도로 등은 '난망' .

전면 중단된 학교사업부터 재개될 전망

정부가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에 따라 위기에 처한 민자사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재 전국에서 100개에 이르는 학교건설사업이 중단돼 있고 건설업체들이 제안한 도로건설사업 등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에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1조원 특별 지원돼 금융권의 자금조달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비해 도로건설사업 등 대규모 BTO방식 민자사업은 금융권의 수익률 보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사업추진 속도가 가속화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학교건설사업 속도 낸다=내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진행중인 BTL방식의 학교건설사업은 거의 중단돼 있는 상태다. 금융권이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국고채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정부의 수익보장에 불만이 많았다. 국고채금리가 4% 이하로 급전직하, 1%p 내외의 가산금리를 붙이더라도 회사채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금융권이 건설업체들에게 나머지 차익부분의 가산금리를 보장해야만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투자주체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며 사업이 지연돼왔다.

그런데 이번에 건설사와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한 SPC에 산업은행이 1조원의 자금을 특별 자금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우선은 가용할 자금이 마련된 셈이다.

이에따라 건설업계가 투자자로 참여한 금융권 대신 산업은행의 자금으로 공사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박사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여전히 대출에 소극적이더라도 우선은 가용할 자금이 마련돼 학교설립 중단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면서 "BTL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자도로사업 추진은 의문=학교사업이 보다 추진력을 갖게 됐지만 도로관련 사업들은 여전히 추진가능성이 안갯속이다. 건설업계는 대부분의 지원대책이 BTL 방식의 민자사업에 집중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민자사업 활성화의 핵심은 금융권의 PF자금 대출의 실행"이라면서 "금융권이 안정되지 않는한 완화대책과 관계없이 민자사업 추진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원하는 BTO방식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회사채 수준인 7%를 넘는다"면서 "은행채와 국고채의 차액을 일정부분 보장한다고 해서 회사채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일부 민자사업의 경우 금융권의 수익률 보장 수준이 15% 이상을 상회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